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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와 미국 연방주의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옥연 | - |
dc.date.accessioned | 2023-12-11T07:51:52Z | - |
dc.date.available | 2023-12-11T07:51:52Z | - |
dc.date.created | 2017-12-06 | - |
dc.date.issued | 2013-12 | - |
dc.identifier.citation |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1 No.3, pp.165-194 | - |
dc.identifier.issn | 1598-5946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98666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연방체제와 연방사회 간 합치(congruence)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연방주의가 교육복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또는 구현되는데 실패했는지 미국 사례에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제도에 근거한 연방국가와 민족-언어에 근거한 다양성이 표출된 사회구조를 가리키는 연방사회가 불합치하면 교육복지에서 어떤 연방주의로구현되는지 시대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연방주의를 건국이념으로채택한 미국이 다른 연방국가와 대조적으로 헌법상 교육 권한의 소재지를 주정부에게명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에서 연방정부가 소규모이나 점진적으로 권한영역을 확대하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교육 및 교육복지는 민족-언어의 동질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칭적 연방주의로 발전했고, 그 부산물로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교육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점차 연방정부로 이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방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동력으로서 사회적 요인, 보다 정확하게민족-언어적 이질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교육 연방주의의 정치 사회학을 연대기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연방주의를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 연방제의운용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한국세계지역학회 | - |
dc.subject | U.S., Federal System, Federal Society, Congruence, Education Welfare | - |
dc.title | 교육복지와 미국 연방주의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journaltitle | 세계지역연구논총 | - |
dc.citation.endpage | 194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165 | - |
dc.citation.volume | 31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31440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옥연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subject.keywordAuthor | U.S. | - |
dc.subject.keywordAuthor | Federal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Federal Socie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grue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Education Welfa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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