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수용, 분산― 미군정기 전재민의 남한 유입과 인구 분산 정책의 전개

Abstract

미군정기(1945~1948)에 해외 각지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거나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월남해오는 난민(전재민)들은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었다. 주요 해항도시 및 38도선 접경 지역을 통해 남한으로 몰려드는 전재민들의 주거와 생업은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인구가 포화상태에 놓인 도시 지역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재민 문제에 대하여 미군정 당국이 추진한 대응책을 물리적 배치와 사회적 배치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물리적 배치는 주거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도시 과밀화를 막기 위해 유입된 인구를 도시 주변부 및 농촌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 당시 미군정 및 지역 당국에서는 전재민들에게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거나, 적산가옥 및 요정을 개방하고, 토막 및 전재민 주택을 제공하고, 월남민에 대한 지역 분산 배치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재민들의 주거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대다수 전재민 인구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사회적 배치는 전재민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제공함으로써 취업난을 해소하고 그들을 도시 외부 공간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그러나 대다수 전재민 인구는 생활 여건이 불비한 농촌에 정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생업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처럼 미군정기는 도시로 집중되는 전재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끝을 맺었고, 이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전재민 문제는 커다란 국가적·사회적 과제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