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소차(FCEV) 정책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후변화에 기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교통, 에너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였다. 수소차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구매력 상승 등의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차 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실제 수소차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책전문가 18명과 일본의 정책전문가 18명(총 36명)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정책전문가들은 수소차 정책의 발전 수준에 대한 인식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과 비교적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대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소차 산업의 정책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기술적 과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인프라 기술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 기술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일본만이 수소 기술경쟁력 확보와 CCUS 기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R&D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제도적인 과제로는 양국 모두 재정적 지원, 규제 개혁, 세제 개혁, 법적 프레임워크, R&D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 있어서 기존의 과학기술 및 산업 외교는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수소 산업은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간의 수소차 관련 규제, 재정 및 R&D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강구, 관련 세제 연구, 더 나은 수소 법률에 대한 공동연구와 상호 정책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