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3월 대검찰청에서 시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계층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준 일반 선형회귀모형(multi-level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정책 시행 이후 약식명령에 비해 정식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해당 정책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러한 개별사건의 재판 결과가 관할 법원소재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 정책의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 정책의 효과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재판 결과의 지역적 편차에 대한 주요 결과들은 일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러 제약하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다 정교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