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론화 사례 분석과 개선 방향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독특한 시민참여형 숙의포럼으로 자리 잡은 공론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제공한다. 2018년 이후 국내에서 시도된 66건의 공론화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제시되고, 그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 이어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내부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형성하 는 대의제 정치과정, 공론장과 시민사회, 다른 유형의 민주적 혁신 시도 등과의 관계를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그간 공론화는 특정한 사안의 갈등 해소를 위한 도구로 좁게 인식되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공론조사 내지는 그 변용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향성에서 탈피하여 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중심적으로 기여하 며 정치과정의 쇄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론화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