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의 성과: 민관협력의 성과에 대해 신뢰와 복잡성이 주는 영향

Abstract

최근 들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민관협력의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의 성과에 대해 주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 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내용성과와 과정성과로 구분하여 신뢰, 사업복잡성, 파트너복잡성이 갖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관협력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신뢰의 효과는 내용성과와 과정성과에서 각각 달리 나타났다. 사업복잡성 변수의 경우, 내용성과와 과정성과에서 모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력자 숫자 및 관계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파트너복잡성의 경우에는 내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협력하는 것이 혁신성, 효과성, 지속성과 같은 내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국제개발협력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의 주체가 정부와 기업에서 나아가 비영리 민간기구나 NGO 등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