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본-노동 보완성과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 성장과 분배에 미친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시장 생애주기 직무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본, 즉 경험자본과 노동 투입 간에 보완관계를 상정하는 거시경제 모형을 구조적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으로부터 경험자본과 노동 간에 강한 보완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보완성 기제에 의해 성장과 분배 동학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를 매개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보완성 기제가 상정되지 않은 기존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효과가 노동생산성, TFP, 숙련기술편향 기술변화(SBTC)에 의한 소득불평등 변화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 문헌의 TFP와 SBTC에 의한 소득불평등 변화가 인구구조 변화를 통한 경험자본 변화라는 공통 요인에 의해 추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과 경험자본의 유효단위가 노동시장 생애주기 동안 연령에 따라 변하며 이 연령 프로파일이 노동자의 성별과 학력별로 상이함을 보인다. 이러한 경험자본-노동 보완성 개념과 이질적 노동시장 생애주기 연령 프로파일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불평등 동학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1998~2014년 기간 한국경제의 노동 대비 경험자본은 감소했으며, 이는 총 노동소득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켰고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험자본을 감소시킨 배경에는 여성 노동의 생애주기 유효 노동과 경험자본 형성의 낮은 효과성, 노동시장 진입·퇴출·재진입의 경직성, 노동시장 고령화 등의 요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생애주기 노동 참여 및 노동과 경험자본 질적 제고, 노동시장 진입·퇴출·재진입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의 균형, 학교와 직장의 재교육 활성화 등은 단지 노동 및 교육정책에 그치지 않고 경험자본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거시경제 성장과 분배 모두를 개선하는 정책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