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교육수준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고등교육의 확대와 사회계층화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확산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재해 왔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을 집단 간 및 집단 내 불평등(between-and within-group inequality)의 함수로 이론화하면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수준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분산함수 회귀(variance function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1995년에 시행된 5‧31 고등교육 개혁 이전과 이후 코호트의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팽창 이전 코호트와 비교해서 팽창 이후 코호트에서 교육집단 간 소득 차이, 교육집단 내 소득 변이, 교육집단 간 고용 불안정성의 차이는 보다 감소했으나 교육집단 내 고용 불안정성의 변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코호트 간 차이는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에서 확연해진 고등교육 수혜층의 소득 압착(earnings compression)과 고등교육 비수혜층 내 고용 불안정성 변이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가 경험한 이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특징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보다 뚜렷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확산에 따른 고등교육 수혜층 및 비수혜층의 인적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반응 양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