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상 여러 논점들에 관한 소고

Abstract

우리 헌법은 국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에 국적법에서 국민이 되는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총 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단행법으로 국적의 취득, 국적의 이탈·선택·상실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적법은 국가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누가 국민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문제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국적법의 규정 순서에 따라 국적의 취득, 국적의 이탈 및 기타규정에 대하여 3개의 장으로 나누어 법률적인 논점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략적으로 첫째, 국적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국적회복의 입증책임, 귀화에 있어 품행단정의 해석, 불법체류 관련사항 및 최초의 대한민국국민개념의 흠결문제 등이, 둘째, 국적의 이탈 등과 관련해서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와의 관계 및 이중국적의 인정여부 등이, 셋째, 기타사항과 관련해서는 대리신고의 허용여부, 국적행정의 특수성 및 국적판정제도 등이 각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