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 (3)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의 효력 -단기4290년 민상제878호 화해무효확인과 임의경매이의사건-

Abstract

상고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심인 서울고등법원(본건은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0년민공 제534호로서 동년9월23일 선고된 것이다)은 그 이유로서 <판례상의 화해는 소송행위임과 동시에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성질을 구유하므로 그 화홰가 법률행위로서 무효또는 취소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론에서 원고가 진술한 사실과 증거제출에 대하여는 아무 해명도 없이 원고의 공소를 기소하였음은 심리의 모순과 채증방법을 소홀히 한 위법의 판결인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