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노코중재재판(판결)

Abstract

오늘날 국제법상의 기초이론가운데서도 가장 논란되며 또한 실천면에서도 극히 중요성을 지난 문제라면 우선 국제법상의 승인(국가 및 정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승인은 국제법사회의 특수한 권력구조에서 생성한 제도이며 불가피적으로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교착하는 경우이다(1). 그러한 까닭에 승인의 실행에 있어서 흔히 혼란이 야기되며 그에 관한 학설도 또한 다양으로 분립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승인이론의 현저한 전개를 보게 되었으나 오랫동안의 전통적인 논쟁은 아직 종결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