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 -물권적기대권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Abstract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그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결코 신민법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민법하에서도 문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구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소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신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게 되자 등기청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도 그 이론과 모습을 달리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즉 본질적으로는 구민법하에서는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는 까닭에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신민법하에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물권변동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