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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 -물권적기대권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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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곽윤직
Issue Date
196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 No.1,pp.35-58
Abstract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그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결코 신민법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민법하에서도 문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구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소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신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게 되자 등기청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도 그 이론과 모습을 달리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즉 본질적으로는 구민법하에서는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는 까닭에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신민법하에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물권변동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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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03, Number 1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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