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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회사법에 있어서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n the New Korean Joint Stock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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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주찬
Issue Date
196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 No.1,2,pp.199-212
Abstract
신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은 의용상법의 그것이 대륙법계에 속하고 있음에 대하여 영미법계의 사상과 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을 지적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본래적‧특징적 현상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것이 신법상의 주식회사의 법구조에 한층 더 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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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04, Number1-2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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