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勞動者 雇用의 經濟的 效果 : 國內 雇用과 賃金을 中心으로

Abstract

외국노동자의 고용은 그 동안 산업계, 노동계, 정계 등에서 찬반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온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이다. 흔히 외국노동자의 고용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여러 사회문화적 문제도 야기한다고 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산업계 일각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길 원하고 있고, 또한 이미 많은 수의 외국인들을 합법 내지는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의외로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