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合的 觀點으로서의 效率性과 權力에 立脚한 勞使關係의 解釋

Abstract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1953년의 휴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방대한 外援資金의 도입을 통하여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하였지만, 그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연평균성장률은 약 4%에 불과하였다. 한편 1962년부터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수출드라이브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한 때 네 마리의 용 가운데 하나라는 칭찬과 질시를 동시에 받기도 하였다. 그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를 뒤흔든 급격한 사회변동은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1987년의 6·29선언은 겉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이였던 노사관계를 매우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1993년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사관계는 외견상 안정권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나 가까운 시일안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그린 라운드(GR)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총결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