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 사영화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

Abstract

1978년 12월의 中國共産黨 제11기 中央委員會 제 3차 全體會議에서 개혁 및 개방정책이 표방된 이후 중국의 사회와 경제는 많은 측면에서 급격한 변 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져, 중국 농촌마을 에서 혁명 후 30여년간 실험되었던 사회주의의 자취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l980년대 초에 실행된 농업의 脫集團化 내지 私 營化, 즉 人民公社 조직에 의한 集體농업의 개별농가에 의한 個體농업으로 의 전환은 불과 수 년 사이에 8억 농민의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을 공산혁 명 이전과 유사한 자작 소농체제로 바꿔놓았다(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硏究 所, 1988).

이같은 농업 생산체제의 급격한 변화의 필요성은 중국공산당과 농민들 자 신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중국 바깥에서 학문적 혹은 정치적 관심을 갖고 毛澤東식 사회주의 농업의 추이를 지켜보던 많은 관찰자들 사 이에도 심각한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개혁 이전의 중국 농업이 내부적 정 의와 대외적 자립을 실현하는데 큰 몫을 했으며 나아가 다른 저개발국가들 이 교훈삼아야 할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은 농업 사영화가 사회 주의 농업의 가치를 묵살하는 '大退步(Oreat Leap Backward)'라고 비판 한 다. 1) 반면 사회주의 집단 생산조직체의 내부적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의심 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작업 誘引力(work incentive)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 은 집단농업의 해체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선택 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시각에 의하면 개혁 이전 농업의 문제점은 사회 주의적 집단성의 허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집단 농업 체제를 통해 농민들에 강요되었던 각종 都市偏向적 혹은 비효율적 '국가간섭(state intervention)' 에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