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정치적 성격과 민영화 문제

Abstract

공기업 민영화는 정책유행(policy fashion, Moe, 1987) 또는 누구나 편승하는 '정책마차(policy bandwagoning, Ikenberry, 1990)' 로 불릴 정도로 최근 각 국 정부가 즐겨 채택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공기업이론은 지구적 현상이 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가치있는 합의' 에 이르지 못하여 이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Suleiman and Waterberr, 1990 : 2 ; Starr, 1990 : 22). 그런 중에서도 이들 논의의 공통된 접근방법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기업 또는 민영화 문제는 대부군 경제적 관점 또는 정책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최병선, 1991 : 521). 민영화 문제는 주로 재정규모, 규제수준,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등 재정 및 경제정책의 문제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1) 민영화의 '만국공통어'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의 문제로서 민영화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효율성은 다른 변수를 압도하며 사실상 유일한 관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