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정치제도화

Abstract

이 글은 정치제도가-문화와 상호작용면서-민주주의의 공교화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전제하에 한국의 정당·의회·선거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제도적 영역에서 당면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의 제도화에서는 정당과 대중의 연계, 정당의 자율성과 그 기능수행의 효율성, 정당조직의 민주화, 정당체제의 안정성과 경쟁성 등을 주요요소로 분석하였다. 의회의 제도화 수준은 의회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율성·응집성·복합성을 갖고 정책형성, 연계와 대표, 체제의 통합과 정당화라는 3대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여부를 증심으로 파악하였다. 선거정치의 제도화는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의 정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민주화과정과 함께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선거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정당·의회·선거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률의 개혁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제도와 법률이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선거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장치로서 제도적 가치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회·선거는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제도화를 통한 민주화전략은 이들 제도를 통합적으로 접근·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논지 속에서 여기에서는 정치제도화의 확립방향을 정당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로서 접근하고 그 하나로 우선 대통령의 집권여당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 노조 등 각종 사회집단과 세력들의 다양한 정치참여를 정당정치로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국회의 자율성 제고와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거가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방안들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degre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parliament and elections in Korea under the premise that political institutions, interacting with political culture, is the key determining factor i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t also attempts to derive policy problems we face in the institutional arena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analy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connec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the people,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the efficiency of political parties in carrying out its functions, the democratization of party organizations, the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party system etc will be considered to be main factors. And the degre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liament will be understood to depend mainly on how efficiently the parliament carries out its three primary functions-policy shaping, connection and representation, and system integration-with a relatively high level of autonomy, cohesion and complexity. Finally, the fixation of a fair and open election will be the focus in analy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oral politics.

In conclusion, the strategy of democratization through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requires an unified approach and examin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parliament and elections, for there is a very clos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