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운동과 정치: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

Abstract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논문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다양한 양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권역별로 분석한 앞의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치세력화의 개입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체계화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앞의 연구들은 '정치세력화'를 신사회 운동의 정당정치화에 국한하기보다는 어떤 결집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운동형태로 규정하여 상당히 폭 넓은 입장을 취한다.'정치세력화를 향한 길'을 일차적 과정과 이차적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차적 과정을 정치세력화의 중대한 계기로 보았다.이 논문은 이차적 과정을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를 지목하고, 정치적 기회구조를 지배집단의 구조와 이념적 관용의 수준, 국가의 구조, 정당구조로 세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양상을 검토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회운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정치세력화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조직적 기반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그러나,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As a conclusion of this research, this paper aims at summarizing and systemizing the result of these papers published in this volume that are a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aspects of politicking of civil social movements (CSMs) in East Asia, Latin America, and South Korea. This research stands upon a broad concept of the politicking of CSMs that includes dispersed claims of civilians without a visible organization that can affect governmental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This paper divides the road to power into two consecutive stages, i.e., the first and second stages. The second stage is more decisive on the politicking than the first stage.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econd stage relies up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at consists of three important factors: the degree of ideological tolera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ruling class, the structure of state and political party. From this standpoint, Korea's CSMS are comparatively in favorable conditions for politicking tha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But it does not still allow optimistic pre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