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고 저, 『한국법학사』(박영사, 1990)

Abstract

우리 나라의 법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특히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할 때 자성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어떻든 「중요한 학문분야로서 정립되어 있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머리말 I쪽).

한편 우리의 법학은 그것을 수용하여 특히 이른바 대륙법학계에 속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복잡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법학이다. 대륙법학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서양법학에 접하기 이전의 중국법학에 연유하는 오랜 세월의 전통적 「율학」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또 서양법학의 수용과정을 보면 대륙법학이 주종을 이루고는 있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미법학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법학을 형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법학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하여는 우리의 법학의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학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법학은 실용주의적인 현행법의 해석학에 치우쳐, 법학의 기초학으로서의 법학사의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법사상사를 전공하는 최종고교수가 「실존적 사령에 연결되는 문제의식」(머리말 I쪽)을 가지고, 그동안 「한국의 법학자」(서울대 출판부, 1989)와 같은 각론적인 저술과 논고를 많이 발표해 오다, 이번에 통사로서의 「한국법학사」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제 비로소 실용법학의 굴레를 벗어나 전인미답의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한국법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뜻에서 이 저서는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