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교섭의 정책결정과정: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미일 교섭의 정치과정

Abstract

1988년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원자력협정에 핵의 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장기적 포괄동의방식을 도입하여 협정을 개정하였다. 협정개정에 의해 미국은 국제적 핵확산의 강화라는 목적을 일본은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 등에 관한 미국의 직접적, 개별적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의 핵연료주기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협정의 개정교섭과정은 종래의 일본의 대미교섭 스타일과는 다른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해, 평등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예외적인 교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교섭과정을 사례로 하여, 미·일 교섭과 교섭과정에서의 양국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고는 미·일간의 교섭과정에서 미·일 양국과 관련 행위자는 어떠한 전략에 기초하여 교섭을 진행시켜 왔는가? 구체적인 교섭과정은 어떠하였으며, 미·일 양국의 교섭정책 결정과정 및 대응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등의 분석을 통해, 미·일 교섭의 정책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본고는 연구의 결과로서, 2국간 교섭에 있어 국제레짐 등의 국제체제적 요인이 교섭자 및 국내체제에 상응하는 교섭에 관련된 주요한 결정요소이며, 국내체제에서의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교섭관여가 자국의 교섭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교섭과정에서의 교섭의제의 변화는 이를 변화시킨 측에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미·일 교섭과정에서 밝혔다. 따라서 본고는 미·일 교섭에서 보이는 교섭의 특정을 2국간 교섭의 기본틀로서 재정의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