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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단결권관련조약과 국내노동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ILO Conventions Concerning the Right of Association and Rearrangement of the Korean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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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유성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95-121
Keywords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조약; 노동법 개정의 원칙
Abstract
1991년 11월 20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고 한다) 가입을 위한 ILO헌장 수락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곧이어 동년 12월 9일 정부가 ILO헌장상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수락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가입신청서를 ILO 사무총장에게 접수시켰다. 이로써 UN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그 날부로 ILO의 152번째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ILO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그것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등은 이전보다 국제적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으면서 변화·발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이번 가입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미 1988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은 결국 1989년 제145회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법률안에 각각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그 시행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다시 개정요구가 계속 제기되게 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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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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