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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의 발달을 위한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의 역할
The Role of the Inmarsat for the Development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through Satel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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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면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177-203
Keywords
INMARSAT; 항공위성통신; 국제위성이동통신기구
Abstract
국제해사위성기구(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INMARSAT)는 선박과 같은 해사이동체의 조난방지와 조난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전기통신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9년에 관계당사국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국제적인 콘소시엄적 성격을 가지는 국제기구이다. 그간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INMARSAT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해사위성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항공위성통신 및 육상이동체 위성통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성이동통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현실적인 수요에 발맞추어 INMARSAT가 해상조난의 구조와 방지라는 본래의 사명에 부가하여 명실공히 범세계적인 국제위성이동통신을 담당하게 된 발전과정을 그 구조적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 해사위성통신을 위하여 설립된 본래의 INMARSAT 체제가 1985년에 항공위성통신을 위하여 개정되고 1989년에 육상이동체 위성통신을 위하여 다시 개정되어, 이른바 범세계적인 위성이동통신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바, 본래 해사위성통신기구로 탄생했던 INMARSAT가 구각을 벗어나 육, 해, 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성이동통신 체제를 구축하는 데 협약 문구의 부분적인 개정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INMARSAT의 명칭을 국제위성이동통신기구(International satellite Mobile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등으로 변경하고 포괄적으로 협약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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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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