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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의 발전과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점
Uncertainties with Respect to Patent Protection for Genetic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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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상조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1 pp.329-344
Keywords
쥬라기 공원; 유전공학기술; 특허법적 보호
Abstract
최근 전세계의 극장과 비디오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기록적인 흥행수입을 보여준 영화 쥬라기공원(Jurassic park)을 보면 유전공학의 위력에 감동함과 동시에 예상밖의 결과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해준다. 본래 넓은 의미의 유전공학은 오래전부터 선별적인 식물재배 또는 동물교배에 의하여 자연적인 유전과정에 변화를 가하고 특정 유전인자를 가진 우수한 동식물 품종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활용되어 왔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위적인 유전인자의 이식 또는 DNA 재조합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유전공학에 의한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유전공학의 산물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급증하였다. 특히 DNA 재조합 기술은 1973년도에 Stanley N. Cohen 교수와 Herbert W. Boyer 교수가 DNA 재조합의 기초기술을 개발한 이래, 핵분열 및 핵융합의 발견에 대적할만한 중대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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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5, Number 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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