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의 본질론(2)

Abstract

「담보책임의 본질론(Ⅰ)」에서는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내용과 논거를 소개하고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논문에서는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Ⅱ)를 고찰한 후에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 대하여 한 비판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본질과 특징(Ⅲ)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담보책임의 본질과 특징을 기초로 하여 담보책임과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Ⅳ)를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