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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드브루흐의 형법사상
Strafrechtsgedanke bei Gustav Radb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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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고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3-4 pp.81-106
Keywords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흐 초안; 형법 사상
Abstract
한국에서는 법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가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였다는 사실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카일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쳤고,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두 번이나 법무장관을 역임하면서 1922년 획기적인 형법개정안(라드브루흐초안)을 내기도 하였다. 본고는 라드브루흐의 형법이론가로서의 측면과 형사정책론자로서의 측면을 분석하려는데에 뜻을 둔다. 여기서 형법‘사상’이란 현법‘이론’과 형사‘정책’의 양자를 합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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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5, Number 3-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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