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의 능력외이론과 우리법상의 목적에 따른 능력제한에 관하여

Abstract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회사의 능력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생기는지, 그러한 제한이 현재 우리 상법상 존재하는지 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목적에 따른 능력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우리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능력외이론의 발상지인 영국에서의 능력외이론(the doctrine of unltra vires)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고, 그리고나서 우리법상의 목적에 따른 능력제한에 관한 조문들과 판례들을 검토하겠다. 먼저 영국에서 능력외이론이 생성된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발전과 변천, 이론의 적용상 파생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