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2주제 지정토론 ; 한국 헌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근대사법제도 도입 100주년 그리고 해방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국 헌법학의 공과와 차세기적 과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해방 이후 한국 헌법학 50년의 성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한국 헌법학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점과 관련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한국 헌법학의 정립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진정한 한국 헌법학의 정립이 우리의 차세기적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