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地業務經費算定基準에 관한 硏究

Abstract

農村의 近代化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耕地整理는 농경지의 구획을 정리하고 관 개배수시설 및 농로시선을 改善하여 土地의 利用度와 勞動의 生産性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며， 換地處分은 시행 지구내의 토지를 일단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공공시설의 用地를 제의한 잔여토지를 從前土地로하고 이 從前土地의 權利關係를 정리 후의 토지에 이동정리하는 것이다.

本 研究의 目的은 農村近代化促進法 第26條 2 및 同施行令 第57條 3의 규정에 의거 農地改良組合聯合會에서 代行하고 있는 換地業務에 대한 研究 • 調査를 하여 현행換地業務의 문제점을 분석 •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換地業務의 經費 算定基準을 표준화하여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換地經費의 算定基準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換地經費算定基準의 作成에 앞서 換地業務의 性格과 節次 및 内容을 把握하고，이를 바탕으로 換地經費算定基準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