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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勞使關係의 長記的 變貌
미국 노사관계의 장기적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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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澈羲
Issue Date
2005-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44 No.1, pp. 51-99
Abstract
미국은 20세기 초까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비교할 때 勞動運動의 강도와 勞動

組合의 지위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조합은 1930년대의 大

恐慌期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통해 우호적인 공공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

했으며,이후 약 반세기 동안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 동안 중

앙집중적인 團體交涉이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제도화되었으며, 작업장은 成文化

된 규칙에 기초하여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노사관계의 성격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간부문의 노조가입률은 급격하

게 하락했고, 단체교섭은 分權化되었으며, 작업장운영은 신축적으로 개편되었다. 이

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가장 근

본적이고 외생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의 변화와 世界化의 진전은

국내외 경쟁압력을 증가시켰고, 使用者들은 이에 대응하여 점차 산업의 평화보다는

노동비용의 절감이나 생산성 제고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기업의 변화

된 勞動政策은 특히 勞組를 기피하는 신규투자전략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노동조합

은 불리한 시장여건과 이것에 의해 매개된 비우호적인 정치적 분위기에 직면하여 貨

金 및 動勞條件과 관련된 양보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변화는 소득의 불평등과 고용의 불확실성을 높인 반면 생산성, 경제성장률,고용의

증가를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끝으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현

실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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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4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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