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換率政策의 課題와 展望

Abstract

경기과열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대내외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중국당국은 금리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이자율 인상은 중국의 경기안정화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안화 실질가치의 상승은 대내외 불균형의 개선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안화 가치는 사실상 미국 달러화 가치에 페그되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금융부문이 취약하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되어 중국은 점진적으로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상당기간 현재의 환율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상승을 용인하면서 대내외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와 자본자유화의 확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환율제도 유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