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의 非對稱性과 코즈의 整理

Abstract

외부효과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교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피구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즈는 협상의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짐을 보였다. 그러나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려면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경우, 거래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해결방식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