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Abstract

우리나라의 공문서관리제도는 국가 성립 이래로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왔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일찍부터 중앙집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官僚制와 郡縣制를 한층 강화하였을 뿐더러 통치행위의 근거이자 결과라 할 공문서를 대량으로 생산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보존하여 행정참고, 신분 •재산 증빙 및 역사 편찬의 기본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조선시기 각종 法典과 牧民書에서 보이는 공문서의 다양한 작성 서식, 移牒유형,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 등의 규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공문서관리제도에 기반하여 史官制度가 발달하고 각종 역사서가 다량으로 편찬되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근대개혁기 공문서관리제도의 변화는 서구나 일본과 달리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는 근대적 공문서관리제도의 수립이라기 보다는 전통적 공문서관리제도를 근대적 형식으로 분식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전통 제도와의 단절을 야기함으로써 수많은 전래 공문서가 散失되고 약탈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방공문서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의 삶과 국가의 지방통치 실상을 소상하게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量案，戶籍 및 軍案 등의 조선후기 중요 文簿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근대개혁기 지방공문서마저도 폐기되거나 유출되어 오늘날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근대화의 미명 아래 중요 지방공문서의 대부분이 國亡과 함께 그 흔적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이다. 따라서 공문서관리제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갑오개혁 전후의 제도를 비교하는 한편 지방공문서관리의 실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