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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분원가의 산출과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신산업 사례
A Critical Analysis of the Estimation and Use of Long-Run Incremental Costs: A Case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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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철규; 안태식
Issue Date
2003
Publisher
대한경영학회
Citation
대한경영학회지, 제39호, pp.1399-1424
Abstract
통신, 전기, 가스 등 소위 네트워크 산업들
은 오랫동안 자연독점산업으로 간주되어 대부
분의 국가에서 독점사업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독점의 비효율성 및 기술발
전으로 인해 이제는 오히려 경쟁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시내통신망이나 전기송전부
문 등과 같이 산업의 경제적 특성상, 적어도
이들 산업내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
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해당시장이 경쟁시장
으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규제기관이 불가피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현상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
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가격규제는 원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
년 5월말 KT(구 한국통신)의 정부보유지분 완
전매각과 함께 완전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KT의 가격규제에 대해 일반 민간주주의 목소
리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경쟁이 성
숙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가격규제는 ‘원가기
초 규제(cost-based regulation)’라는 원칙이 보
다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ISSN
1226-2234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6795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Business School (경영대학/대학원)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Journal Papers (저널논문_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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