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중남미의 사례

Abstract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낮은 경제성장은 주로 수입대체정책이 중심이 되는 무역정책, 낙후된 금융부문,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부부문의 비대와 비효율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재정적자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도 특히 이러한 점들에 중점을 두어 정책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이러한 부문에 대한 상당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았다. 그 동안의 개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퇴치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다시 성장가도에 올려놓을 대안을 여러 기관과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아무런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들 중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조금 수정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안에서부터,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반대의 방향에서 개방화를 중지하고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안 외에도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거시경제적인 정책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