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의 민-군 관계에 대한 재정의

Abstract

지난 20년간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군사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정부로 대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아직까지 군에 대한 민간정부의 통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비록 군은 주둔지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Loveman, 1994; Agüero, 1992 등)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헌법들이 헌정질서가 위협을 받을 경우 군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군부는 일반적으로 국내문제에 대한 조정권뿐만 아니라 민간의 개입 없이 그들 나름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광범하게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군부개입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 정치인이나 사회집단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두된다. (Valenzuela, 1992; ODonnel. Schmitter, 1986; Rouquié, 1986; Rial, 1990). 게다가 이러한 분석을 내놓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간 지도자가 군부를 미래에 민주적인 통제에 복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데에 회의적 견해를 피력한다.(예를 들어 Loveman , 1994: 156-157; Agüero, 1992: 179-180; Rial, 1990: 285-290을 보라) 심지어 몇몇 학자들은 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는 군부의 용인하에 존재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