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Abstract

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분류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정책수단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양 규제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수단과 방식의 재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병선(1992)의 사회규제수단의 유형화 방식을 수정한 다음, 이것이 경제규제수단의 분류방식으로도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가격규제를 제외한 여타 경제규제의 경우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제규제 영역에서의 논의와 연구의 초점이 규제 자체의 정당성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의미가 큰 규제수단과 방식의 개선으로 옮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The orthodox method of classifying types of regulation has invariably been to distinguish economic regulations from social regulations. Even if it has several merits and advantages for other purposes, it has proven inadequate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regulations with other types of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thus aims at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into new categories better suited to devising and selecting better regulatory options, and finds that new categories,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Choi (1992), can be used irrespective of areas of regulation except in the case of price regulation. Most importantly, the adoption of the integrated classification scheme offered here would help turn attention from the erstwhile consideration of the legitimacy of economic regulation to the choice of regulatory instruments with a view to reducing their ineffici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