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에 있어서 시와 구간의 행정기능배분 - 1986년의 정부 시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60년대 이후 그 실시가 보류되어 왔던 지방자치제가 그 동기야 어떻든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야권에 태도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본 논문은 주로 정부, 여권이 제시한 시안적 생각의 발표를 토대로 구자치제가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직할시 본청과 구간의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위한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기능배분에 관한 논의들이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층구조로서의 기초자치단체와 상위(중간)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구자치제를 실시해 본 적이 없고, 시 • 군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구라는 단위를 감안할 때 직할시와 구간의 관계에 고유한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