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략사 - 우리 나라 행정체제의 정치적 여건 변천 -

Abstract

오늘날 우리가 가진 행정체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장래를 예측하며 또 그 발전을 계획하려면 행정체제의 역사적 유산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즉 행정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행정사의 연구는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보인 것 같다. 다만 그러한 연구들이 시간선상의 먼 과거에 편도되어 있다는 느낌을 필자는 받고 있다. 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놓고 볼 때에 오히려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조나 고려조의 이야기들이 비례적으로 더 많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애 중에 체험하였고, 오늘날의 행정에 보다 직접적인 유산을 안겨 준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행정사를 연구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행정체제와 교호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은 허다하지만 행정체제와 보다 강하고 직접적인 교호영향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다. 그러므로행정체제의 이해가 선생되거나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고찰하려 할 때에도 정치의 역사적 연구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필자는 정치의 변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하간 필자는 대한민국행정사의 연구를 위한 일종의 기초작업 또는 준비작업에 기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정치사를 우선 개관하려는 엄두를 내게 되었다. 여기서 시도하는 필자의 노력은 매우 예비적인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소용돌이를 일으켜 왔던 정치적 사건들을 쫓아 정치적 상황의 변전을 검토하는 데까지만 나가려고 한다. 이하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4 · 19혁명, 5 · 16 혁명, 유신정변 그리고 10 · 26 사태와 유신체제의 몰락 등 중요한 정치적 전기의 시말과 그로 말미암은 정치적 격동 및 전극에 관하여 간추린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