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정원제의 변형과정 고찰

Abstract

이 글은 대학졸업정원제의 운영실태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와 관련된 몇가지 특징들이 만들어 내는 특이한 양상을 파악하고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은 졸업정원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가지의 진통을 겪었으며 이와 같은 진통이 사회간제화되자, 졸업정원정원제의 본래의 모습은 변형되어 갔다. 행정학도의 입장에서 매우 궁금한 것은 왜 졸업정원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부사항에 관한 관심은 사라지고 대학행정의 온 역량이 대학생 초과모집인원의 탈락문제에만 집중되고 급기야는 그 개선책도 이와 같은 초과인원의 탈락발생을 방지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말았느가 하는 점이다. 즉 이 글의 목적은 졸업정원제가 그 집행과정에서 변형되어 가는 양상을 묘사하고 이해함으로서 행정체제의 동태의 일부나마 알아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졸업정원제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그동안의 찬반론을 반복하거나 그 공과를 따지거나 그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 왜냐 하면, 하나의 행정제도 또는 정책이 그 운영과정에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행정학도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관심음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자의 관심은 우리나라의 행정에 특유한 어떤 특징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인데 이 글은 하나의 탐색적 시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