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정의의 재음미

Abstract

정책분석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가 정책분석의 하나인 필수적인 단계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책분석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의견의 합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aswell은 정책결정과정이 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 문제의 탐색(intelligence), 행동을 위한 지지의 획득, 일반적인 목표와 수단적 처방의 작성, 내려진 처방이 실제 상황에 들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내려진 처방의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내려진 처방의 종결과 집행과정에서 처리,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 일곱단계로 구성된다고 하여 정책문제에 대한 탐색활동을 정책결정과정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 MacRAE와 Wilde도 정책분석이 문제의 정의, 평가기준의 형성, 대안의 탐색과 개발,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의 검토, 평가와 선거 등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여. 정책문제의 정의를 정책분석의 기본적인 다섯 단계 가운데 첫 단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