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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제도와 한국행정의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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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석준

Issue Date
198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2 No.1, pp. 112-125
Abstract
이곳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제목에 제시한 대로 품의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저 한다. 폼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정의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행정학자나 경영학자사이에서는 이 제도에 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일본의 경영, 행정의 실무계는 현재의 제도를 제2차 대전이전에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마 시작은 그들의 근대화초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일본의 경영방식은 「Theory J」, 「경영가족주의」, 「우찌의 경영」, 「무라의 경영」, 「집단주의」등의 용어이외에 「품의적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에 관해서도 십교수는 「오히려 정부에서의 부통적인 중요한 의사과정의 방식이며, 일본관료제의 조직, 관리행동형태의 특색을 유지시키는 기초라고 말해도 좋다」고 하여 이 제도사용의 보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영에서도 이 제도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 군대, 공기업등이 전부 이 제도를 쓰고 있으며, 아마 민간기업의 대부분도 사정은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이런 제도의 유래가 어떻게 된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식민지시대의 행정에서 이 제도가 사용되었었고, 그 행정에 참가한 관리들이 해방후의 제도제정에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으로 미루어 일본을 통해서 온 제도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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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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