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행정능률

Abstract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물론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지만 최근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행정인들로부터라고 생각된다. 본래 행정국가에서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인사가 관료주의화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점차 행정능률 더 나아가서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인들의 이해관계가 이에 일치되기 때문이기도 함은 물론 행정능률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이유로 예산의절약을 가일층 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위정자로부터 요청되자 이를 효과적으로 이룩하는 방법으로 예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약 30%) 인건비 절약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행정성과의 여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직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인적요인이란 본래 고도의 독립변수성과 동태성을 지니고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해가 이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 이르러 행정인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사기가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주인은 박봉 및 수입의 부족, 신분불안, 퇴직후의 생활난, 느린 승진 등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이의 해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겠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