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운동과 노동정책

Abstract

1. 노동조합의 의미 가. Webb의 정의 Webb부처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임금노동자가 그 노동생활의 제조건을 유지 ·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단체이다. 」 Webb부처의 정의는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Webb부처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임금노동자에 국한하고 있으며, 둘째로 노동조합의 기능을 노동생활의 제조건의 유지 · 개선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한정하고 있다. 나. 현금의 정의 위에서 언급한 Webb부처의 정의는 오늘날의 노동조합을 고찰하기에는 두가지 점에서 불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오늘날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white-collar노동자도 광범위하게 포함한 운동이다. 소위 blue-collar에 비하여 white-collar가 조직률이 낮다는 문제는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white-collar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로 노동생활의 제조건의 유지 · 개선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오늘날 노동조합은 근로자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국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등 다목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 3 조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