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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에 대한 한국고등 교육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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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신복

Issue Date
198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2 No.2, pp. 98-114
Abstract
국가발전에 있어 고등교육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은 흔히 그 전형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수준이 높으면서도 값싼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이후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교육은 또한 인력의 양적 공급을 통해서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가치관형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이동과 사회구조의 분석 · 경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발전에도 핵심적인 변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가치체계의 근대화를 통해서 경제 · 사회발전에 기여한 측면에 관해서도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정치발전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한국을 대상으로한 실증적인 분석이 몇몇 학원논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발전 자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나, 어떻든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교육투자의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조그만 시도로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정치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은 정치발전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엘리트 양성이라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등교육과 정치발전의 관계를 개념적 이론적 차원에서 규정해보고 그것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경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에 주로 의존하였다. 우선 개념적인 관계규명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고전적 문헌에 제시된 바를 종합하였고, 우리나라 사례의 분석에 있어서는 주로 선행연구결과에 나타난 이차적인 자료(secondary data)들을 참조하였다. 한국에 관한 분석은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40여년을 연구대상으로 해야겠지만 자료구득의 한계때문에 전 기간을 포괄하지 못하고 몇몇 시점을 비교하는데 그쳤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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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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