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파급정책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 Fisher의 프로그램 검증 수준 평가

Abstract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은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시키고자 공공부문 혁신대회, 공공부문 우수개혁사례 보고대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혁신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사례 파급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본 논문에서는 Fischer의 정책평가 4단계 수준 중에서 프로그램 검증(program verification) 수준에 따라 정부의 우수사례 파급 정책을 평가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사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완적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Fischer의 program verification 수준에 따른 정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우수사례 파급 정책을 통하여 실제로 우수사례가 각 지자체에 파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공공부문 혁신대회, 지방개혁박람회 등의 파급 정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도가 70% 정도였다. 또한 이러한 각종 대회를 통해서 소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지 40% 정도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②우수사례가 제대로 파급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증에서는 우수사례 파급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의 결여와 지자체의 재정적 사정으로 인하여 우수사례 파급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③우수사례 파급 정책의 정책수단은 효율적인가라는 문제에서는 각종 대회 위주의 파급 정책이 여타 방법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 order to spread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to local governments, many public agents - Ministry of Planing and Budgeting,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Propulsive Committee of Government Innovation - are holding the events like mass meetings for innovation in public part, for reporting about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ublic part, and the exhibitions for innovating local governments, as well publishing the collection of innovation cases and distributing it widely. However, no efficacious evaluation have been done about the policy for extending the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s. With this issue,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far spreading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level of program verification which is one thing in the Fisher's four evaluation level. On the base of the Fisher's theory, three issues are examined. First, are those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effecting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policy for spreading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Second, is there any factors co prevent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being spreaded and practiced? Third, is this instrument for spreading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efficient !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policy for spreading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not be done successively. Therefore incentive system for trials to adopt the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financial support and changing the way of extending information about Best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done for Increasing the policy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