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정규모에 관한 한 논의

Abstract

정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적절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실상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별반 깊히 다루지 못한 실정에 있다. 정부의 규모 문제는 이데오로기부터 시작해서 구조적 크기와 기능적 구실까지 연결되는 것이며, 동시에 관료주의화의 논쟁과도 결부되는 아주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가 어려운 것은 규모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일반의식 내지는 정치의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이를 인정할 때에는 적극론이, 그리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을때는 소극론이 동시에타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수임에 의해 일하는 정부가 그 의사에 어긋날 때 국민은 정부를 비난할 수 밖에 없다. 지나치게 비만해 질 때 국민은 정부가 자신을 위한 정부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시민의식이 점차 커질 수록 더하다. 이것은 닥아오는 미래사회에서 더욱 더 실감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하나의 시론으로 적정정부론을 스켓치 해 보려는 것이다. 생각의 대강이어서 끝이 무디고 명암이 분명치 않은 뎃상이지만 관심있는 학도들을 위해 가교를 놓고져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어느 예술가가 상상해서 그린 달 근처의 미래우주도시는 과학과 기술의 통제를 받는 이른바 「행정식민사회」이다. 대형 거울이 있어 태양을 직접 반사하여 안방 구석까지 빛을 전하는가 하면 주야를 뒤바꾸기도 한다. 통제는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막대한 자원을 들여 건설되는 오차원의 세계에서 살때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 주는 혜택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감성을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