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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Cicero, 기원 전 106년∼43년)의 쟁점 구성 이론(status)에 대하여: 쿠리우스 소송(causa curiana)을 중심으로
Cicero’s Status Theory: focusing on causa cur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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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재원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2, pp. 37-68
Keywords
키케로수사학법학쟁점이론토포스
Abstract
이 글은 서울대 법과 대학의 최병조 교수가 졸역, 수사학에 대해서 저술한 “법과

문학 사이에서‐키케로의 수사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法廷演說 부분을 예증 삼아”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4호)‐에 대한 답 글이다. 요컨대, 최병조 교수는 현대

법학 도그마를 바탕으로 키케로의 쟁점 이론과 수사학의 해당 텍스트(제98장∼

109장)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최병조 교수

의 촌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나는 최병조의 교수의 키케로의

쟁점 구성 이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촌평이 제안

하는 방식으로 현대 법학의 도그마에 맞추어서 텍스트 전체를 해석‐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 가능하기 때

문이다. 우선, 키케로 시대에 법체계가 성립해 있었는지, 그리고 학문으로서 법학이

이미 성립해 있는지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 고대

로마의 공화정 말기 당시에 발전했던 쟁점 이론의 정체성 규명과 관련해서 단적으로

기원전 1세기 초의 로마 법정에서 벌어졌던 재판에서 원고이든 피고이든 각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거들이 과연 법률 조항인가 아니면 이성과 상식에 호소하는 주장

인가, 소위 법정에서 동원되는 토포스들이 현대의 법정처럼 법률 문장인지 아닌지

물론 법률 조항도 있지만 개연성(eikos)에 입각한 이성에의 호소인지도 입증해야 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현대 법학, 특히 형법의 체계에 입각해서

키케로의 쟁점 이론을 이해하고 아울러 텍스트의 번역도 그에 상응해서 해야 한다는

최병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법학이 이제 학문으로 막 태동하려는 시기에 탄

생한 작품을 그리고 법들이 아직 하나의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시대에 저술된 고전

텍스트를 그리고 법체계가 완전히 자리잡은 현대의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나의 입장임을 밝힌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100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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