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성과와 경향 : 행정법 분야

Abstract

행정법 분야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모두 99편이다. 본문에서는 대상논문을 주제별로 행정법 일반(Ⅱ.), 행정법 총론(Ⅲ.), 행정법 각론(Ⅳ.), 행정구제법(Ⅴ.)의 4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영역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정도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행정법 일반 범주의 불명확성이다. 이와 같은 범주를 따로 마련하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법학』(이하에서는 『법학』이라고 줄인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

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교수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간되어 왔기 때문에,

학술대회 발표논문, 추도논문, 정년퇴임기념논문, 어느 한 나라의 특유한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판례회고 등 특정한 한 주제로 분류되기 어려운 글들이 적

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여기에 속하는 논문들은

행정법학의 과제공익특정한 한 국가의 행정법의 형성과정 등 총론, 각론,

구제법의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없는 글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