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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in 1919: The Origi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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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인섭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3, pp. 167-201
Keywords
임시정부임시헌장임시헌법대한민국민주공화제3⋅1혁명조소앙사형태형삼균주의신익희제헌헌법
Abstract
이 글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역사적⋅법적 의의를 다룬

다.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발점을 이루는 헌법문서이다. 임시헌장에서

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민주공

화제는 이민족지배와 전제왕권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며, 이는 3⋅1혁명이라는

혁명적 전환의 산물이었다. 3⋅1혁명으로 새로운 헌법제정권자로서 국민이 출현했

고, 임시헌장은 이 점을 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임시헌장의 작성자는 조소앙이며,

그 짧은 조항 가운데는 매우 선진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성

의 인권옹호, 모든 분야의 차별철폐, 균등한 권리와 의무의 향유, 보통선거제와 같은

균등한 참정권, 사형 및 태형의 폐지 등이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공화

제는 인권과 균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통해 만개된다. 그러

나 임시헌장의 창조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은 그가 외교활동을 위해 장기부재한 가운

데 만들어진 에서 상당부분 삭제당하지만, 삼균주의를 바탕으

로 한 역대 임정헌법 및 제헌헌법에도 그 바탕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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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0, Numbe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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